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분쟁 발생시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미일 3국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미일관계(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1일 외교·국방장관 2+2 회담,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 등의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고서는 “일본은 중국과 북한 위협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라며“지난 10년간 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응해 개선되고 진화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으로 방위비 지출 증강에 대한 찬성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문화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반격능력’은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가령 북한 등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데 최근 일본은‘안보문서’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처음 포함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ay also target U.S. bases in Japan in the event of a conflict)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응해 당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3국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3국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poor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jeopardizes U.S. interests by complicating trilateral cooperation on North Korea policy and on responding to China’s rise)
한편, 보고서는“일본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핵우산’으로 알려진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며“일본 내부에서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일본은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lthough Japanese public opinion is largely antinuclear, a lack of confidence in the U.S. security guarantee could lead Tokyo to reconsider its own status as a nonnuclear weapons state.)
기자 박재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