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외무성은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9일 전화통화를 하고, 향후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이날 전했습니다 .
일본 외무성은 두 정상이 중국 견제 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실현을 위해 일본과 유럽연합 간의 공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약속한 가운데, 북한에 관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도쿄 북부 아사카 육군기지 연설을 통해 나날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 강화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역내에서 중국의 강악접인 군사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적기지 공격능력'이란 일본이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적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선제 포격함으로써 상대 영역 내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아베 신조 총리 집권 당시 제시된 개념으로, 일각에선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즉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계획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난 26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35조 9899억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고, 이 가운데 방위비만 역대 보정예산안 가운데 최대 규모인 7738억 엔, 즉 미화로 약 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안보 강화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초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는 "납치 문제는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를 하루라도 빨리 송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향한 북한 당국의 적대의식 역시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공개성명에서 과거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지를 밝혀온 일본을 두고 "한반도에서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반인류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본 같은 나라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을 노리는 것은 유엔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In Korea alone, Japan committed extra-large scale crimes against humanity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such … It is a mockery of and insults to the UN that a country like Japan is seeking a permanent seat of the Security Council whose main responsibility i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반면 지난 17일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역대 최다인 60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일본 역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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