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일본 회사의 불법송금이나 자금세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이들 북일합작 회사들의 대북 제재위반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폴 김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중순 일본 내 모든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북한과 합작 운영 중인 일본계 회사 10개의 대북 송금이나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조사 결과 친북계 일본 기업들의 대북 금융거래는 북한의 평양과 원산, 함흥 등 10여 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 회사들은 일본 간토와 간사이 지방에 있는 식품 회사 및 무역 회사, 건축자재 회사 등으로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산하 기업이 출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9월 채택한 결의로 북한의 단체, 개인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하고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외환 관리와 관련된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으로의 모든 송금 및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북한이 의심받는 10개의 기업을 이용해 제재위반 사항인 송금이나 자금세탁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제재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의 이번 대규모 조사가 북한 국적의 기업·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일본 내 북한의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회사의 존재 여부와 북일합작 회사의 제재위반 실태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