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한미연합훈련 관련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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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하는 정상 수준의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갈등을 고조시킨다며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한국 군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달 12~15일 한반도 전시상황을 가정한 사전연습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을 진행한 뒤 18~28일까지 본 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년과 같이 컴퓨터 모의훈련 방식의 지휘소연습(CPX)과 함께 올해는 특히 증원한 미군 인력을 동원한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실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 :우리는 한미연합군의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훈련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한 규모의 훈련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합니다. (We need all training and all exercises to maintain the readiness of the ROK-US combined forceless. Command training is perishable. It must be conducted continuously year round with different size exercises small to large.)

맥스웰 연구원은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된다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즉 모의시험과 야외훈련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훈련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주한미군 방어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한미 연합훈련이 필수라며, 북한의 비난이나 도발을 우려해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4년 간 한미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로 축소 또는 중단됐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외교적 반응이나 군사적 도발의 감소를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한미 동맹국의 억제 및 방어능력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기존과 같은 정상 수준의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지만 코로나 19로 현장 훈련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을 군사적 갈등을 더욱 고조시킨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해 온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 ‘우먼크로스 DMZ’ 등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고, 최근까지 이에 서명할 단체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곧 한미 양국 정부와 관리들에게 이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평화통일시민행동 소속 시민들은 한미훈련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미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4일 한미연합훈련 일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확인 요청에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