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한국 차기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명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례 연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의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일, 한미일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3국간 안보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책∙전략적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정과제에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3축 체계, 즉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을 맡고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경상북도 성주에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를 정상 작동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 (이미 배치된)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를 건너뛰어서 (추가)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에는 좀 빨랐다, 앞으로 계속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또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강조하며 우방국과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대응을 주도하는 동시에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 없이 실시하되 지원 물자가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모니터링, 즉 분배 감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정례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회담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선 북한인권 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