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다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여 양국 군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산하 라이샤워 동아시아연구센터의 임현지 연구원(Non-Resident Fellow)은 1일 북한은 올해 초부터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열망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임 연구원은 이날 미 공군대학 출판부가 발간하는 ‘인도태평양문제학술지’에 기고한 ‘신기술: 한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커지는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래식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드론 침투 등 북한에 의한 새로운 유형의 위협 또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정보·감시·정찰(ISR) 체계와 무인항공기(UAV),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투자해 북한의 전술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을 완전히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기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는 미국의 군사자산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협력에서 보다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면 북핵 문제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군사전략 측면에서 선제적인(proactive)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훈련(CPX)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재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 공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민간연구기관 스팀슨센터 산하 ‘38노스’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북한의 위협: 한미동맹에 대한 장애물과 기회’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몇 년간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합대비태세가 저하되고 있다며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 중 한 명인 클린트 워크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계기로 가진 화상회의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실패를 목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크 연구원 :한미연합훈련에서 실패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성공을 가정하기보단 단점을 드러내기 위해 훈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이는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은 주요 기반시설 방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필요시 각자가 맡은 방어구역을 한미가 서로 바꿔가며 훈련을 실시해 한미 군과 정부 간 상호운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8노스’가 주한미군전우회(KDVA)의 도움을 받아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한미 양국 국방분야 전직 관료들과 학자 등이 모여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한미동맹에 대해 제시한 건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