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몇년 간 미국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을 둔 것은 그동안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쟁도발을 충분히 억지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17일 미국 민간단체인 엔디엔(NDN)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통과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이 들어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질문을 받은 스미스 위원장은 일단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몇년 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수를 감축하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협력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더 공격적이지 않게 충분히 억지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등에 주둔한 미군으로 세계는 안정을 찾고 평화로울 수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자신은 한국이 이미 충분히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라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1일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6395)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이 법안에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4개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내 미국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지 않으며 둘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과 이 지역에 대한 북한의 위협 감소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주한미군 감축 후 한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이어 미국 국방장관이 이 4개 조건을 입증한다 해도 입증한 날부터 180일 즉, 6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11일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 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S.4049)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option)을 제시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미군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합동참모본부가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재검토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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