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관련 시설과 물질 등을 국제사회에 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북 정상회담 합의문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합의문에는 북한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비핵화 표현만 들어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윤 전 대표는 29일 한국의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적대 관계의 두 나라가 정상회담을 열고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공동성명에 사용된 북한 비핵화 표현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미북 합의문의 비핵화 표현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앞으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데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윤 전 대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핵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국제사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에 있는 핵물질과 시설 등의 현황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인다면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체제보장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첫번째 체제보장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동맹국들도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내용은 이미 과거 6자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어 윤 전 대표는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도 북한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협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신뢰구축 차원의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994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인 ‘팀 스피리트’가 중단된 바 있어 최근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이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훈련 중단은 미북 간의 신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훈련의 완전한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훈련 중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핵 폐기”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핵무기를 완성하면서 협상장으로 나올 자신감을 확보했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존속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나 논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미국 내에는 한미동맹을 반대하거나 그 위상과 성격을 변경·종식시키려는 것을 지지하는 기관이 없다”며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표는 “미국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과 미군 주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