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단체∙개인 추가 독자제재

북한 금별무역회사의 예성강1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원유를 바꿔치기하는 모습.
북한 금별무역회사의 예성강1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에서 선박으로 원유를 바꿔치기하는 모습. (사진제공: 미국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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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일본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이행보고서가 6일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지난 3월 22일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일본 상공을 통과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이행 사항을 4쪽에 걸쳐 자세히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해상 운송 법인들에게 북한 선박을 소유, 임대 또 운영을 금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서 2397호에 명시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16명의 입국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기업과 개인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납북 일본인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대북제재 위반 단체 및 개인의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러시아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도 이날 공개됐지만, 3문단으로 단 1쪽에 불과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안보리 제재 조치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초안을 작성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통령령이 공표되기 전이라도 각 정부 기관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33개국입니다.

또 현재68개국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69개국이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0개국이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