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비경쟁에 돌입한 한반도 상황을 감안해 향후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재래식 전력 감축까지 포함해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연구소와 미국 카네기 재단이 15일 ‘한반도 재래식 및 핵 군비통제 연계성’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
토비 달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재래식 전력 감축을 함께 포함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달튼 국장은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달튼 국장은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 협상을 살펴보면 재래식 전력 감축은 별도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 것 같지만 한반도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별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비 달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정책프로그램 국장: 지금 한반도에서는 군비 경쟁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핵과) 별도로 협상될 것이라고 가정한 것 같습니다. 군축에 대해 핵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포함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There are some arms race dynamics that is starting to form on the korean penninsula. To be negotiated by U.S. and NK plus some other relevant parties may be simply assumed that conventional military arms control would be negotiated separately. The point is if the parties sit down to negotiate arms control steps, both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will needed to be involved.)
나아가 달튼 국장은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이 북한만 전력을 감축하라고 요구해왔지만 핵과 재래식 전력 감축을 함께 협상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이 자국의 군사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튼 국장은 지난 11월 1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 등이 주최한 육군력 포럼에서도 재래식 전력, 전략적 무기를 포괄하는 군비 제한을 통해 군사적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는 재래식 전력까지 연계해 북한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달튼 국장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찰을 통해 이루어질 군비 제한에 대한 검증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지 불투명하고 북한이 사찰 문제를 관계없는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며 이 문제를 놓고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키우는 목표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다며 한국이 군비 현대화 등으로 증강시킨 군사력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 투명성 문제라든가 검증 방식에 대한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협상, 비핵화에 대한 미북협상 등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But disagreements over keeping transparency and verifying compliance agreement would be source of concern as we have seen in the past inter-Korea and other US-NK negotiation on denuclearization.)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달튼 국장의 대안이 이전에 진행된 적 없었던 시도이며 좋은 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려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박사는 중국과 군비 경쟁을 진행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가 동북아 전력 태세를 강화하고 이에 따라 한미연합 전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군비 감축 합의에 이를 여지가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 박사는 또 북한과 협상 타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거래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이 큰 상태라며 이러한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