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성공시 미북 민간교류 활성화?

앵커: 다음달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인지를 놓고 북한과 교류 활동을 해온 미국 민간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한인 의료협회(KAMA)에서 북한 사업을 맡고 있는 키 박(Kee Park) 미국 하버드 의대 교수는 2007년부터 의료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18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의사들을 미국에 초청하고 다른 미국 의사들과 함께 북한에 가 북한 의대생들을 가르치고 북한 환자를 수술하는 등 미북 간 민간차원의 의료 교류 활동을 펼쳐온 박 교수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자신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 (미북)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두 나라 간 정부 차원 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 상황 개선에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는 특히,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면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에 단행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풀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는 9월 평양 의대의 초청을 받은 하버드 의대 교수들의 북한 방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윔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교수의 방북처럼 인도적 지원 등 국무부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은 금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되더라도 미국 의회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국 간 민간교류 활동이 활발해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미북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문으로 해온 한 관계자는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양국 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려면 대북 제제가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취한 제재는 풀 수 있어도 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법제화한 제재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전망입니다.

이 관계자는 "의회에는 북한 인권문제 때문에 북한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고 미국 정부가 미북 정상회담 후 정부 차원에서 취한 대북제재는 해제할 수 있어도 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도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유는 미국인들이 계속 북한에 억류돼 인질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31일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금지 조치 후 인도주의 목적 등으로 예외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들의 현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사적인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 예외적인 북한 방문에 대한 신청을 계속 받을 것이며 상황을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