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20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함께 오산 미 공군기지와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 장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을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등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지만 험프리스 미군 기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장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르면 이번 달 말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최근 한국 청와대가 밝힌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등과 관련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지난 달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미군 기지 26개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반환하지 않은 26개의 주한미군 기지 가운데 15개와 용산 기지 일부 구역의 반환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조기에 반환되기를 특별히 요청한 4개의 기지를 포함한 15개의 기지는 이미 비워진 뒤 폐쇄돼 한국 정부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히 요청한 4개의 기지는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 사격장’입니다. 이들 기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 2월 사이 폐쇄가 완료됐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사령부는 “용산 기지의 경우 두 구역은 이미 2014년 이후부터 반환이 가능했고 다른 세 개의 구역은 2019년 여름부터 반환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L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조속히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과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입장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장은 지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미군 기지의 반환 자체가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장치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시작전통제권, 즉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 부대의 존재입니다. 순수하게 군사적인 논리로만 따져보면 서울 북쪽에 있는 미군 기지를 철수해서 남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 교수는 “서울 북부 혹은 수도권에 있는 미군 기지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GSOMIA 종료 선언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느슨해졌고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촉진제가 됐다”며 “미군 기지 조기반환 추진 발표는 현재 안보정세를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