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설, 한미 이간 목적…미북교착 지속 전망”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서는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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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한국에는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하고 미국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30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은 연설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그의 최우선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김정은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대북제재를 완화 혹은 해제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를 완화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며 북한은 이런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같은 한미 이간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은 한미를 이간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이라며 북한과 대화재개를 간절히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해 남북협력 관련 대북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이어 김정은 총비서가 바이든 행정부의 무조건인 대화재개 제의를 기만이라고 비난한 것은 비핵화 외교에 진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북 간 교착상태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총비서 발언은 한미를 이간시키려는 것이라면서 북한에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달 동안 미 행정부 관리들이 한국과 일본 관리들과 여러차례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뭐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김정은 총비서 연설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이어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 해외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할 수 있는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seeks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We hope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또한 "우리는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것이 한반도에서 좀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요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e strongly support inter-Korean cooperation and believe it plays an important component in creating a more stable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이런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항구적 평화 논의는 북한이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에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검증가능한 약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y discussion of a lasting peace with North Korea must come with verifiable assurances that the Kim regime is committed to reducing tensions and walking away from its nuclear and military threats to its neighbors in the region.)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북한에 유화적인 제안들(conciliatory offers)을 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거나 단기적인 이익들을 위해 이용하다가 다시 공격적인 행동들과 적대적인 성향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decades, we've seen Seoul make conciliatory offers, only for Pyongyang to either rebuff the gesture entirely or simply take advantage of a short-term benefit and return to its aggressive activities and hostile disposition.)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