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식료품도 제공해주지 못한다며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실제로 지방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경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북한 정치국 확대회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당의 ‘지방발전 20×10(이십승십)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의정으로 취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새로 건설해 향후 10년내에 전국 모든 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미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막강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 요구되는데, 북한 당국이 실제로 지방 경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이지만 주민들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 식량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전혀 좋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지만 그가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도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데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제리 넬슨 미주리대 명예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방의 생활 수준은 평양보다 훨씬 더 낮다”며 “식량문제, 의료 등 모든 분야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방 주민들이 당국을 부양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번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 주민들의 불만 진압용 대책으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제리 넬슨 : 북한의 (대부분의)자금은 군사(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고 큰 변화가 없다면 농촌 지역에 새로운 정책이나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북한은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2005년에 북한을 탈출한 서철용씨는 탈북 전 양강도에서 생활할 당시를 떠올리며 “지방에서는 특히 배급일정이 적힌 배급표조차 없는 날이 더 많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서철용 : 그런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주려면 그러면 일단은 주민들한테서 강제적으로 빼앗지 말아야죠. 군수 지원이요 무슨 지원이요 하면서 쌀 뺏고 돈 뺏고 그렇게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여력이 없는 거죠.
1999년에 북한을 탈출한 김은주씨도 “지금은 내부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발언을 봤을 때 배고파서 힘들었던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당시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김은주 : 지방이라고 해도 가끔은 돼지고기라고 주지만 기름이 더 섞인 그것도 직장에 다니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어떤 명절이나 아니면 특정한 날에만 이렇게 주는 거지, 일반 생활에 생필품이 필요해서 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받는 것조차도 1년에 한두 번 김일성 생일 아니면 그런 특별한 날에 받는 것조차도 지금은 이제 끊겼다고 봐야겠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미 끊겨 있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이제 와서 생필품은 못 준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설 명절에 가끔 형식적으로 주던 것마저도 힘겨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저도 기사 보면서 '아니 언제 생필품을 줬다고 이제 와서 못 줘서 그렇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디터 박정우 ,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