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막을 내린 미국 보수진영의 최대 행사로 꼽히는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H.R3446-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의 추진을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2월 말 나흘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CPAC, 즉 2022 보수정치행동회의 셋째날에는 지난해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된 이른바 ‘한반도평화법안’을 적극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작된 한 특별영상이 상영돼 청중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달(2월) 26일에 상영된 이 영상은 미국 CPAC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KCPAC, 즉 한국보수주의연합이 제작한 것으로, KCPAC은 이날 영상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은 한반도에 유혈 참사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앤디 김(뉴저지), 그레이스 멩(뉴욕), 로 칸나(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발의했고, 현재 33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의 진전을 위한 하원 외교위 내 심의 일정은 아직 공식 공지된 바 없습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은 이날 “(법안을 발의한)그레이스 멩, 브래드 셔먼 의원 등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한반도를 두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관련 추진 노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한반도평화법안은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유엔사령부 해체 명분을 제공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KCPAC은 이날 “유엔 사령부는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며 북한의 자유 해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은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된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KCPAC 영상:지난 1990년대 초 유엔 사무총장이 명확히 밝혔듯이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의 지휘를 받고 있고, 이는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북한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들을 동원해 더딘 유엔의 관료주의 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측은 나아가 “유엔사령부와 미국은 북한과 그들의 주요 버팀목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법안은 이른바 '평화조약'이란 것을 앞세워 유엔 사령부의 즉각적인 해체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셈"이라면서, "이는 자유 세계를 지키는 수단을 스스로 제거하는 행위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보다 더 대담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할 것임은 물론 북한이 중국의 보호 아래 갖가지 범죄를 지속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연방의원들이 북한과 중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을 반대하거나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연방 하원의원 35명의 서명을 담아 보낸 ‘한국전 종전선언 반대 서한’을 주도한 하원 외교위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지난 1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제재재를 정면 위반하는 북한 정권의 잇단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면서 “김정은이 취하는 행동 모두가 대화에 무관심한 지금은 일방적인 평화선언을 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국지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2월) 24일 한국전 종전선언 및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평통 미국지역회의는 당시 지지선언문에서 KCPAC과는 반대로 “이 법안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이어 받아 한반도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교착된 남북미 당국 간의 신속한 외교적 대화를 촉구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크게 일조하는 법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