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 등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은 은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4일 북한 내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돼 있고 외부와의 통신이 제한된 환경에서 북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북한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면 우리는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야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드라마 같은 것이 북한에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만 드라마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바꿀순 없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당국이 그만큼 외부정보 유입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광일 노체인 대표: 북한 내부가 불안한 겁니다. 외부 정보가 자꾸 들어가면 북한 내부 결속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 접경지역의 북측 지역에 전단이 떨어질 경우 젊은 군인들이 이를 볼텐데, 이로 인해 그들에게 나쁜 인식이 심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 활동의 경우 북한과 인접해 있는 한국 측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보유입 활동을 통해 굳이 북한 당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민복 단장은 "한국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 공개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은밀하게 대북전단을 살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도 "대북전단 살포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 은밀한 방식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한국 내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이후 나온 한국 정부의 입장은 너무 급하고 과도했다"며 "대북전단으로 인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언급은 한국 정부가 오히려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의 살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합의 위반이더라도 양측의 합의가 한국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권리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한국의 헌법보다 상위 개념이 아니다"라며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당국 차원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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