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규제법이 '김여정 하명법'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5일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날 부대변인 논평을 내고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4명도 한국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조태용 미래통합당 의원: 한국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들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한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선 자국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성명서는 한국 외교부 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과 한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 탈북민 출신의 지성호 의원, 서정숙 의원 모두 4명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인데 북한이 이미 그 전제조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로 된 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핵무장 가속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성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북 정보유입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해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전단살포를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기 전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유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한국 정부가 북한 내 정보의 자유 확산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 마저도 금지시키는 법률안을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입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막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 파기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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