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북핵 협상의 진전을 위해 북한 비핵화와 미북관계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1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GWIKS)가 주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한미 간 북한과 관련한 위협과 기회 등에 대해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 (미국에 와서) 제일 무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과연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있긴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기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재검토만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미국이 동맹의 사활적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국제적 지도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고조된 이유는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기존에 “덮여있던 자체 핵무장론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역내 핵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어 “북한과 성공적인 협상의 기회를 더 늘리기 위해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미북 관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완벽주의적 접근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두는 방식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에 어떤 국가는 ‘톱다운(하향식)’ 외교 방식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실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물론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부 조직이기 때문에 '바텀업'과 '톱다운'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뤄 함께 손을 마주쳐야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 교류는 언제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대북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