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북한이 이달 중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제재 위반 소지 등과 관련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 경협 등 관계 진전은 전반적인 미북 협상 상황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CFR)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2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바라며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 사무소 개설을 위해 자금을 주고받지 않고 대북제재 관련 예외(exceptions)로 인정될 경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통로 상설화를 원했기 때문에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섣불리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한다거나 미북 협상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 : 만약 미북관계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만 너무 많이 앞서간다면 위험(risk)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객원교수도 일단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대화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고, 한국 내에서도 일부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측은 21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추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개소 관련 소식을 알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s President Moon has state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annot advance separately from re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