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은 개성공단 부지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조만간 개소 날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강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 속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인식의 차가 있지만 좁혀 나가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남북 간의 군 통신선 복원 등과 관련한 대북 물자 공급에 대해 한미 간의 협의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