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외신을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설명회.
이 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란 사실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자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 외교의 기본축이 한미동맹이라는 점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이 향후 진영 간 대결구도를 넘어 평화를 선도하는 동맹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평화를 위한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 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 확장억제전략 수립 등은 필수적이지만 세계 6위인 한국의 군사력과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충돌하면 이는 곧 한반도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이 추진 중인 안보 협력은 북한·중국·러시아 간 군사동맹과 역내 진영 간 대결 구도를 촉진해 이른바 ‘안보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등의 방안에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 훼손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연쇄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에도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말입니다.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수반하는 만큼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도 우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앞서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해 평화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힘에 의한 평화’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제77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지난달 제77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앞으로 해군과 해병대가 강력한 해양 강군을 구축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야만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 증진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