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핵무기 해체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는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개념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이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16일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 연설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망이 밝은 대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우리 국민들과 지역 내 우리 동맹들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While president has started a promising dialogue with Chairman Kim we still wait concrete steps by North Korea to dismantle the nuclear weapon that threatens our people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핵무기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핵능력 신고, 동결, 폐기 등을 의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일반적으로 비핵화 과정은 핵능력의 완전한 신고(declaration), 핵개발 활동 동결 및 핵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불능화(disablement), 그리고 핵 폐기(dismantlement) 등 3단계로 구성된다며 북한의 경우 핵능력 신고가 대표적인 구체적 비핵화 조치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첫번째 구체적인 조치는 북한의 모든 핵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고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이 신고되지 않고는 협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펜스 부통령의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요구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과 미국 양측이 동시에 하는 한반도 비핵화인데 미국은 북한만 하는 북한 비핵화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비핵화 개념에 대한 미북 간 차이 때문에 핵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은 서로 양보하는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협상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