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미사일 대응 ‘이지스 어쇼어’ 괌 배치 “최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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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이 괌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는 계획과 관련해 비용과 효과면에서 최선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 지난달 25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 보고서'(Navy 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Program)에서 미 해군이 추진하는 이지스 어쇼어가 비용과 성능면에서 최고의 선택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오는 2026년까지 괌에 배치한 미사일 요격 방공 시스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육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지스 어쇼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당시 대규모 해군과 공군 기지 등이 있는 전략 거점인 괌을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지스 어쇼어 배치가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 연구기관 민주주의수호재단(FDD)과 온라인 대담회를 가진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공격 감지부터 요격 능력까지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이지스 어쇼어가 빠르게 발전하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 이지스 체계는 뛰어난 적응도를 보여줬습니다. 감지능력부터 명령, 결정, 무기 통제능력에 요격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 곳에 고정된 한 두개의 이지스 어쇼어보다는 차세대 해상기반 'SPY-6 레이더'와 같은 이동형 무선 주파수 탐지기(mobile radio frequency sensors)나 차세대 저고도 미사일방어레이더( Lower Tier Air and Missile Defense Sensor radar) 등을 배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상배치 수직 발사형인 이지스 어쇼어보다 SM-6, SM-3와 같은 이동식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이 적의 미사일과 항공기 격추에 더욱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 정부가 고비용에 기술적 결함 위험이 있는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철회했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단, 제안한 대안들이 이지스 어쇼어보다 계획 기간과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브래드 보우맨(Brad Bowman) 국장(director)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이지스 어쇼어가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당장 직면한 미사일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체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우맨 국장: 2026년까지 계획된 기간 내 중국, 북한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을 고려할 때 이지스 어쇼어는 단기간에 즉각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지스 어쇼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다른 대안들보다 더 빨리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이지스 어쇼어의 4면에 붙어 있는 스파이 레이더로 360도 실시간으로 감시와 탐지가 가능한 체계도 이점으로 내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