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 추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10일 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상원 지출승인법안(appropriation bill)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6천960억 달러를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미사일방어청 예산에 102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예산보다 11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주목할만 한 것은 증가 내역 중 상당 부분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용이라는 점입니다.
세출위원회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 포대에 3억 1천만 달러,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GMD)에 4억5천만 달러를 각각 추가 책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ext Generation Interceptor) 개발과 관련해 미사일방어청이 요청한 예산을 전액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다층적 본토 미사일 방어'(Layered Homeland Missile Defense) 체계의 일부로 최근 저고도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무기체계와의 통합운영이 성공하면서 중요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는 다층적 본토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데 미국은 그 첫 단계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차세대미사일요격기를 2028년에 실전 배치한다는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상원 세출위원회가 미사일방어에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것은 지난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등장하는 등 더 커진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지상배치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만든 것입니다. 상원은 10월 10일 열병식 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더 커진 것으로 인식하고 미사일방어에 예산을 추가책정하며 대응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2021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지출승인법안은 지난 7월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하원 지출승인법안과 내용이 조정되어 상하원 단일 지출승인법안이 될 예정입니다.
에반 홀랜더(Evan Hollander) 하원 세출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는 12월 중순까지 단일 지출승인법안 마련을 위해 상하원 세출위원회 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예산을 의회가 책정합니다. 대통령이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상하원 내 예산위원회는 새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짜는데 필요한 청사진인 '예산결의안'을 채택합니다.
그 뒤 상하원 세출위원회가 이 예산결의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 12개의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후 '지출승인법안'을 각각 마련합니다.
상하원 지출승인법안의 다른 내용이 조정된 후 단일지출승입법안이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채택되고 그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새 회계연도 지출승인법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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