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두고 '적대행위'라며 반발한 것은 단계별 접근에 기초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개발해 온 무기체계를 볼 때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을 폐지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미미하고 파급효과가 확산되지 않는(non-escalatory)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비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단계적 접근(step-by-step)에 기반한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별 접근 대북정책은 미국이 지난 30년 간 해왔던 대북정책입니다. 효과가 없었죠.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옛날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만을 미사일 지침 종료을 비난하며 나타낸 겁니다.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단계적 접근이 대북 적대시 접근을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오핸런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 새로운 구상을 갖고 큰 그림으로 북한과 협상하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예전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이 점진적, 단계적 접근을 하는 소극적(timid)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소극적 태도가 북한으로 하여금 이전처럼 도발을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방식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사일 지침 종료 전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내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것으로 북한 어디든 공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북한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비판한 것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사거리 측면에서 자신들의 비교 우위가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사일 지침 종료는 한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간섭(intervention)을 억지할 수 있게 되고 한국의 위성발사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카네기평화재단의 앤킷 판다 선임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미사일지침 종료 비판은 자신들의 군사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지침 종료를 미국의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과 연관시킨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는 한미동맹 종식, 주한미군철수, 확장억지 및 핵우산 제공 중단을 의미한다며 이 목적을 위해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1일 북한의 미사일 지침 종료 비판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