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한국 국방부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동향에 대해 “북한이 주요 핵시설을 정상 가동하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액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실장은 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무기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특히 핵무력 법제화와 연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북한은) 신형 액체추진 ICBM과 SLBM의 시험발사 준비와 고체추진 미사일의 성능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핵무력 정책 법제화 발표와 연계하여 ICBM 시험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등의 감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 실장은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 노력으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했고 특히 ‘어떠한 핵 공격에도 압도적ㆍ결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협의체 종료 이후 한미 공동성명에 담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허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 결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고 미 항모강습단의 입항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고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ㆍ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는 등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 :한미동맹을 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심화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국방당국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해 동맹 발전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5월”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북한의 핵 실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하고 있다”며 “정치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아가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2020년 9월 24일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조사 통보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가족의 안타까운 죽음을 호도하고 월북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사실을 밝혀달라는 것”이라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씨는 오는 6일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당시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