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국방부는 한미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도 한국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이 지난 7월과 이달 초 쏘아올린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잇달아 쏜 발사체의 비행 제원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과 유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 지난 7월 25일, 31일에 발사된 것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5월 발사체는) 그 비행 특성을 유사하게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두 차례 쏘아올린 발사체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를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가 최근 북한이 쏜 발사체의 세부 탄종과 제원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밀평가를 통해 세부 탄종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자산을 증강시키고 집중 운용하는 등 한미 연합 정보감시태세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강행하는 일체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북한 정권에 일체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노력에 북한이 지체 없이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해 한국 군과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 효과적으로 억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남북 군사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단호히 경고합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강행 반발과 안전보장 문제 부각을 통한 비핵화 실무협상에서의 주도권 확보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한미 연합훈련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군 전력증강에 대한 불만 표출,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전향적인 대북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군부 사기진작 등 체제 결속을 도모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차단하고 대북제재 국면을 견뎌줄 것을 독려하는 등 대내적인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 간 미사일 전력을 비교했을 때 한국 군이 우월하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 북한의 미사일 능력보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이 저는 훨씬 우월하다, 우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우세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