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순항미사일 발사도 유엔의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여기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의 결의를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과 동맹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즉각 유엔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북한의 순항미사일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함께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 13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 '왜 북한의 새 순항미사일이 문제인가'란 보고서에서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시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위반이라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대량살상무기 기술 추구에 대한 포괄적 국제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리 젤딘(공화∙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1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아프가니스탄 사태 관련 외교위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소극적인 대외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발사 소식까지 들려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젤딘 의원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적국은 약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은 그들은 오직 힘만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롭 포트먼(오하이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들이 태평양에 있는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험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의원연맹의 공동의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 "김씨 정권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대상이며,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협력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13일 미국 MSNBC방송에 나와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위험하고 장기적인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워너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외교에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및 소형화 기술을 접목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의 사회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워너 위원장은 자신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 정권과의 관여를 처음 시도했을 당시 환영했지만, 외교가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북한이 새로운 군사적 역량을 구축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너 위원장은 김정은 총비서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추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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