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28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전화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 주변 국가들과 국제 사회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과 어떻게 대화에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반복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선임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일부러 탄도미사일인지 불분명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미 간 의견차를 조장하고 양국 간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 담당 국장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하는 데 신중한 이유는 북한이 향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전 종전선언을 하길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 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 중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해 북한이 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무부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성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고스 선임국장은 북한이 얻으려 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선임국장: 북한이 이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미국과 관계를 맺고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제재완화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재는 북한의 일탈적인 행동(aberrant behavior)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중단한다면 제재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협상을 통해 그들이 주장하는 '적대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성 대사가 미국을 겨냥해 북한을 적대시 한다고 주장했지만 유엔 안보리도 북한의 핵을 우려하고 폐기를 촉구한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레토릭, 즉 수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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