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상원 중진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 소속 존 바라소(공화·와이오밍) 의원은 북한 당국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한 28일, 상원 본관 연설에서 여러 안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특히 북한이 최근 핵과 미사일 개발에 갈수록 대담해지는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미흡한 정책 탓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라소 의원: 북한은 농축 우라늄 생산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앞서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주일미국대사를 지낸 상원 외교위 소속의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 제재를 이행하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섣부르게 한국전 종전선언과 대북지원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으로 최고령이자 최다선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도 지난 23일 상원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데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 북한이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엔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과거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겨냥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통과시킬 당시에는 이를 찬성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계속해서 관련 제재 조항을 위반할 수 있도록 간섭하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은 관련 조사 내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고, 관계자들은 어떤 특정 국가의 입장을 대변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행동을 지속해온 중국 및 러시아 정부 측에 나날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재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유엔 내 북한의 제재 위반을 은폐하려는 여러 공작 활동에 있어 중국은 특히 러시아보다 더 적극적이라면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이웃국가로 남는 것은 중국에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 서방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당 소속의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현재 해당 지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를 되돌리기 위한 시급한 도전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초당적으로 인지하고 일치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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