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의 고위대표(High Representative)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선언문(Declaration)을 내고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재차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날 고위대표는 선언문에서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표해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북한이 지난 몇 주간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유엔헌장에 명시된 일본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시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선언문을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위대표는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통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무기국가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또 다른 핵실험을 삼가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대표는 또 일본, 한국과의 완전한 연대를 표명하고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의미있는 외교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이 지난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연합은 이날 고위대표의 명의로 이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국제해사기구가 지난 2016년 항행경보에 대한 결정회람문(MSC.1/Circ.1551)을 채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는 북한이 당시 적절한 항행경보 없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해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항행상 위협을 관련 당사국에 알려야 한다는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협약(SOLAS 협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도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약 5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