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미 대사, 북 ICBM 규탄 의장성명 제안…채택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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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대사는 지난 17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의장성명을 제안했습니다. 그간 북한에 대한 안보리 추가 조치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성명 채택에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프랑스, 알바니아 등 6개국의 요청으로 개최된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이 지난 1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한다”며 “북한은 올해 들어 63 차례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유엔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에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회원국은 북한의 도발을 가능케 하고, 북한을 대담하게 만든다”며 의장성명을 제안했습니다. (Two veto-wielding members of this Council are enabling and emboldening the DPRK.)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우리는 안보리가 북한의 위험한 언사와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할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ICBM을 규탄하기 위해)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제안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 문건은 단계별로 언론성명(Press Statement)과 의장성명, 결의(Resolution)로 구분하는데, 세 조치 모두 유엔 이사국간 협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유엔 안보리의 가장 강력한 조치인 대북 추가제재 결의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자 미국은 의장성명 채택을 제안한 겁니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1일, 의장성명의 채택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의장성명 초안이 곧 안보리 (회원국들과) 공유될 예정이고 협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draft PRST will be shared with the Security Council soon and negotiations will follow.)

다만 성명 채택 여부가 언제 결정되고 또 발표될 지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 이사국들이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 측에 대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최근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본 신형 ICBM 발사가 선제적 핵 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황준국 대사 :북한 정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에 자국민의 안녕과 생계를 등한시하는 등 개탄스러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한 의장성명은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속한 성명 채택을 위해 모든 안보리 이사국의 지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모든 당사자가 상황이 반복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타협을 시도하길 바란다”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항상 북한을 비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미국이 제재를 통해 강제적으로 북한의 군비를 축소시키려 하고 확장억제라는 새 개념의 일환으로 한국 및 일본과 역내에서 군사훈련 활동을 극적으로 늘려 이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날 안보리 회의는 한미일 등 총 14개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모든 회원국의 기존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마무리 됐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