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신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방어보단 공격 위주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사일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27일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북한 등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통합공중미사일방어기구(Join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Organization) 국장을 역임한 아처 메이시(Archer Macy) 제독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이 즉시 대응할 것이라는 확증(assurance)이 분명하면 북한은 스스로 미사일 공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와 공격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시 전 국장: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즉시 북한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발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미사일 발사가 매우 좋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일부 미국 미사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데 방어보다는 공격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한계가 있고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보다 공격에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이나 발사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북한 미사일을 공격해 파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란 주장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해 10월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을 시작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미국 잠수함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톰 카라코 미사일사업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몇년 간 미국은 지상배치 미사일발사체제(GMD)와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Next Generation Interceptor)개발을 제대로 하지못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수(accept)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개발 프로그램의 실패, 잘못된 방향 설정 등으로 개발 시간을 허비했고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켰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지상배치 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인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외기권요격비행체(Exoatmospheric Kill Vehicle: EKV)를 탑재한 기존 미사일요격기 대신 신형요격비행체(Redesigned Kill Vehicle: RKV)를 개발해 20기의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에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신형요격비행체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결함을 발견하고 개발 자체를 중단하면서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20기의 추가배치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