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연방 상원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추후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련과 군축협상을 할 때 '신뢰하지만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던 금언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코넬(공화, 켄터키) 대표는 27일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 등이 주최한 공개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스로를 훌륭한 협상가(dealmaker)로 여기고 있는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된다(don’t fall in love with the deal)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협상한 합의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나쁜 거래를 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맥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 : 우리(미국)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로, 이에 못미치는 그 어떠한 것도 좋은 거래(deal)가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북 협상과 미북 정상간 합의에 대한 미국 연방 의회의 엄격한 감독을 촉구하는 초당적 법안이 지난 26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메넨데즈(민주, 뉴져지) 의원과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 콜로라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북 협상 진행상황 및 전망을 30일마다 연방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감독법(North Korea Policy Oversight Act of 2018)’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이 북한의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질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제법에 위배되는 대북 군사행동을 추구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과 북한을 합법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메넨데즈 의원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비핵화에 대한 세부사항이 빠진 모호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이후, 의회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명백해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