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을 순방 중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 전략이란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를 방문했던 문 대통령은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고 판단되면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마자르(Michael Mazarr)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이 조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 즉 지렛대로 꺼내든 것은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 온 하나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과거 실패로 돌아간 회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조건 북한 정권을 압박한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자르 연구원 : 만약 북한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많은 약속을 해주는 대신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보류하고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전략은)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If you have an approach that says my strategy is to begin to give them some benefit, promise them a lot more but hold off any real economic engagement and keep sanctions in place, in a long run, there’s much greater chance for working.)
마자르 연구원은 그러나 외교술이 뛰어난 북한이 한국 정부가 앞장 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점을 역이용해 전반적인 제재 해제나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위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보를 보인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3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각종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되고 대북제재 완화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문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 측에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hope Prez #Trump publicly demands #SouthKorea stop violating UN sanctions. If Prez #MoonJaein does not relent, we need to impose costs on the South. Moon has been openly violating UN rules, and this cannot continue if we want to maintain pressure on #NorthKorea #KimJongUn.)
반면,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Leon Sigal) 박사는 모든 협상은 주고받기(give and take)를 전제로 하는 만큼 북한 측에 비핵화 조치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순 없다면서 한국 정부가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당장 대북제재를 해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이 약속을 지키면 이러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협상 전략이라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