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정은, 현존 핵폐기 약속…불가역적 비핵화해야 제재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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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 등을 모두 폐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남북협력과 북한의 개방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영국의 BBC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도 보편적인 인권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의 개방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박을 한다고 인권 증진의 효과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생산 시설과 미사일 시설 등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없앤다는 것 전부가 포함된 약속을 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라는 어려움을 감수하며 핵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룬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등을 해제하기 위해선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제재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따라 강화됐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면 제재들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 됐을 경우를 대비해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사전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노력도 대북제재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경협은 제재 조치가 풀리거나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도달하면 대북제재를 서서히 완화해 나가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합의가 포괄적으로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결국 비핵화의 완성과 동시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과정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허용, 문화교류, 경제시찰단 교환 등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재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국과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미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일찍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핵화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개최될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이 비핵화 시간 설정에 대해 통 큰 합의를 하길 기대한다”며 “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열릴 것”이라며 현재 미북 양측이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