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양자회담이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스팀슨(Stimson) 센터의 윤선 중국 담당 국장은 14일 미 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한 토론회(The China-Russia Entente: Impact of Sino-Russian Cooperation on East Asia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공통된 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며, 동아시아 지역 불안정을 초래해 지역 내 미군 배치 등 미군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시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원하지 않으며,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군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윤선 국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간 직접대화 지지, 유엔대북제재 완화, 남북한 관여 지지 등을 단기 목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북 간 직접대화를 통한 양자회담를 지지하지만 양자회담은 북한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선 국장: 현재의 미북 양자회담이 다자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이 다자회담에서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이 합의사항 중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선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 다자회담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다자회담에서 북한에 피랍된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면 합의 도출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스팀슨 센터의 타츠미 유키 일본 담당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다자회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회담에서 미국을 고립시키기가 쉬어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키 국장은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남북한 화해와 통일에 대한 의논이 시작되고 의논 중에 주한미군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처럼 주한미군 철수를 지지할 수 있다고 유키 국장은 주장했습니다.
유키 국장: 일본 없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에서 미국만 주한미군 주둔을 지지하고 나머지 4개국이 반대하게 되면 미국은 고립되는 것입니다.
한편, 윤선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한 간 관여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통 입장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