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상원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한미 양국의 핵 관련 논의 등을 위한 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의 신설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도 양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전술핵 등 더 진전된 핵 운반 체계를 계속 시험하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의 동맹이 이러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핵협의그룹을 창설해 핵 위기에 대해 한국과 더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오늘의 결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유럽에서의 핵 유사시 상황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정기적으로 관여하는 것처럼 동맹인 한국과도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협의의 빈도와 범위, 깊이를 확대하고 역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늘리는 것은 한국 국민들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한미 관계와 한국의 비확산 공약 강화를 위한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성명을 내고 “핵협의그룹 설립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은 오랫동안 핵 계획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동맹의 (핵) 억지력 관련 훈련을 활성화하고, 전략자산의 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의원들은 다만 이 핵협의그룹이 동맹의 전략적 태세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 이상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적국들은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았고, 북한이 핵태세를 구축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동맹은 이에 맞춰 (태세를) 조정하도록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핵협의그룹은 어떠한 조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해지는지 등 모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토론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 하원의원 40명은 이날 민주당의 앤디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공화당의 영 김, 미셸 스틸 의원의 주도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호 방위 역량의 강화 등을 위해 윤 대통령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가장 시급한 우려사항 중 상당수가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 있다”며 “한국의 통찰력과 안보 협력은 한미 양국이 지난 70년간의 성공을 앞으로 수십년 동안 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의 긴밀한 공조는 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협력적인 혁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원 외교위원회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과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인도태평양 소위원회의 영 김 위원장과 아미 베라 민주당 간사도 이날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 소식을 환영한다며 “한미동맹의 미래와, 러시아와 중국 및 북한의 위협 등 공동의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비전(미래 목표)을 듣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지지하며, 국제 규칙과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원칙에 기반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