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현재 인원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미국의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지난주 하원에 이어 15일 상원을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7천68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담은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혀 찬성 89, 반대10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상, 하원을 거쳐 연방의회를 통과하게 된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미 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백명의 주한미군 유지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 유지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2만8천5백명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또 지난달 롭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이 미국 정부의 대북방송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내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제출한 개정안도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련한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은 이번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