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미사일 개발현황 축소”…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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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전 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중국이 일부러 축소해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RAND Corpooration)의 네이슨 뷰첨프-무스타파가(Nathan Beauchamp-Mustafaga) 연구원은 10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마련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파악할 때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중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색안경을 통해: 중국의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 평가자료 분석(Through the Looking Glass: Chinese Open Source Assessments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뷰첨프-무스타파가 연구원은, 중국이 그동안 공식 발표한 북한 무기체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히 탄도미사일의 경우 중국은 고의로 북한의 개발상황을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중국과 미국이 파악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횟수가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데, 2019년에는 북극성 3호 등 중국이 파악한 시험발사 횟수가 12회인데 비해 미국이 파악한 것은 22회로 그 차이가 10회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사진)

중국과 미국이 파악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횟수 비교표(Comparison of Chinese vs. US Databases on DPRK Missile Testing).
중국과 미국이 파악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횟수 비교표(Comparison of Chinese vs. US Databases on DPRK Missile Testing). (자료: Nathan Beauchamp-Mustafaga)

이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부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 중국은 북한에 의한 위협이 미국에 의한 위협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평가절하한다는 분석입니다.

랜드 연구소의 스코트 해롤드(Scott W. Harold) 연구원은, 중국은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롤드 연구원: 중국이 북한의 무기체계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기 시작함으로써 외부세계의 합법적인 정보원 역할을 하게 된다면 북한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