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야당 “정부, 국민 보호 진지하게 고민해야”

0:00 / 0:00

앵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발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합의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이 설정한 시간표대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전술핵무기는 계속 발전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영변 핵시설 재가동조차 남북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또 “북한의 발표대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적이라면 사드 등 기존 한미연합 미사일방어능력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존의 한미연합훈련 방식과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 시간표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도 한국 정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평화놀음’을 벌이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 공격 역량이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위협은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제3자처럼 행동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은 안보의 상식”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의도와 전략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보건의료·감염병 방역 분야와 식수·위생 분야, 두 가지 분야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기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규모로 할지에 대해서는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단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온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인도주의 지원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피터 더튼 국방장관을 만나 대북 대화 의지를 재차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대화와 외교만이 유일한 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