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ㆍ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북한에 대항해 한국 차기 정부가 미사일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 중장 출신 정항래 부천대학교 특임교수는 30일 “한국 차기 정부가 미사일 개발을 핵심 과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은 한마디로 극적인 변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핵이 없고 미사일 측면에서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일부에서는 이미 대북 억제력이 충분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항래 부천대학교 특임교수 : 90년대 초에는 (북한에) 사실 스커드미사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또 노동미사일은 이제 막 시험발사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0여 종의, 천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은 30년 동안 한마디로 극적인 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들이고 어떻게 미사일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이 측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 정부의 핵심 과업으로 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 교수는 또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전략핵과 전술핵 이중 핵역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또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정은 총비서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경우에 핵을 사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핵 선제타격을 허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 때 핵무기 ‘불남용’만 약속했을 뿐 ‘핵 선제불사용’ 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 교수는 “8차 당대회 때 말했던 대로 무기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 핵 타격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대단히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항래 부천대학교 특임교수 :김정은에게 직접 위협이 될 경우에만 핵을 억제수단으로 만든다고 그랬다가 최고 존엄이 위협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선제타격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사실 올해 초에 와서 전술핵개발과 선제핵타격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대단히 이제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더 주목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때 말했던 것들이 무기개발이 계획대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교수는 또 향후 한미동맹보다 미일 동맹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금 한국에는 2만 8천명 수준의 주한미군이, 일본에는 5만명 수준의 주일미군이 있다”며 “앞으로 이 균형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특히 “일본이 단독으로 본토 안에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 한국 안보정책에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항래 부천대학교 특임교수 :전술핵무기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이 제외되고 일본에 배치됐을 때 우리의 안보정책과 또 한일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단히 큰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특별한 관심, 특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술핵 배치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과거 원자폭탄 피해 경험이 있어 핵에 대한 두려움이 큰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항해 한국과 공동 대응하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