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한미일 3국이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해 협력할 중요 국가들이라며 앞으로도 미·일 측과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열린 한국 외교부 기자설명회.
한국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미국, 일본 측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모두 동북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국가들로, 관련 문제들에 대해 협력할 분야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고 광범위하게 협력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및 일본 측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 취임 이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아직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양측이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유관국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이날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측의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 :전작권 전환조건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준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평가해나가는 것입니다. 한국 군은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해와 같이 축소된 규모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군사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나 FOC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FOC 검증을 하는 것 자체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알려진 대로 미국도 그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는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 군의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북한 안보위협의 축소 등 안보환경 변화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과 관련해선 당시 이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남하하는 과정에서 한국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음에도 담당 군부대가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감시초소 철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해당 초소 철수가 모두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이뤄져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