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오는 4월 김일성 생일까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미를 향한 북한의 압박과 도발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온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여온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도발이 계속되거나 그 강도가 세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일성의 생일인 오는 4월 15일을 북한의 도발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지 판가름할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거나 우주개발을 구실로 한 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제한을 받는데다 향후 협력해야 할 중국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까지는 나아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 배경에는 미국과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우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요구했지만 이는 미국 측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오히려 북한이 계속 도발해올 경우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미국 새 행정부의 기조일 것이라며 향후 미북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한이 대북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의 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적어도 다음 달 김일성 생일까지는 무력시위를 지속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 센터장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통해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예고한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가 나올 경우 북한은 이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신형무기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원곤 교수도 새로운 대북제재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의 문이 닫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미국 측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신무기 개발 및 무장력 현대화라는 현실적인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 2019~2020년 16차례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현실적으로 용인된 범위 안에서 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남북·미북 간 대화 재개 여지를 남긴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명백한 제재 위반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대화의 판을 먼저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