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에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북정책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출범한 뒤 최근까지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온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검토가 최종단계에 이른 가운데,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하 한미관계 전망과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인내’ 방식의 대북 접근이 북한의 변화와 비핵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체제 공고화와 핵위협의 확대를 초래했다는 반성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책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동맹국과 함께 하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조율된 외교캠페인 구축,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중단 압박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동맹국과 협력국을 결집해 국제위협에 대한 집단행동을 모색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점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관계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분명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한미동맹 강화와 양립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동맹 복원과 강화가 한미동맹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이 되겠지만, 이 같은 전략적 선택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도전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도전요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가능성, 미 정부의 외교적 문제 가운데 북한은 비교적 후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하는 ‘바텀업’ 방식의 실무협의를 중시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박 책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북관계 등에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대북정책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기존의 ‘톱다운’, 즉 정상들로부터 하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 대신 관료들의 검토와 정책연구를 통한 ‘바텀업’, 즉 실무진들로부터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방식을 통한 실무협상 중심의 장기적·단계적 접근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 책임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의 재가동을 희망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전략이 구체화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 등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한미, 미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고 미북 간 소통창구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조율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앞서 박 책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31일 펴낸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미중 갈등에 따른 북중 간 밀착 강화가 한국과 미국의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미중 간 대립이 격화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각종 중요 사안에서의 협력 구도 또한 형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미중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박 책임연구위원은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핵문제 대응에 있어 일본과의 협력도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한일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미국의 건설적인 중재를 견인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