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이라며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목표를 지원하는 군사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카메라(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현지 시간 18일로 예정된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이 양국 간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카메라 지명자는 “정기적인 대규모 훈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며 “이 같은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즉각 전투준비태세는 사령부는 물론 예하 지상군, 공군, 해군, 해병, 특수작전부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훈련 규모가 조정된 것이 한미 연합군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사령관으로 인준되면 즉각 지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과 전투준비태세 유지 간의 관계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입안자들에게 최고의 군사조언을 할 것이며,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외교를 지원할 모든 기회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의해 대북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군사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한미 군사훈련이 갖는 대북 억지 기능과 관련해 “인준을 받으면 외교적 목표 지원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훈련의 적절한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태세의 개선이 조기 경보와 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훈련 및 준비태세 향상 필요성과 함께 항공모함 폭격단, 5세대 F-22와 F-35 전투기 등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간헐적으로 순환시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의 신기술은 유망한 억지 분야를 제공하며, 그런 능력을 한반도에 처음 배치하는 데 대한 확고한 지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동향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계속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미국의 새 행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도발적이고 강압적인 조처를 하거나 심지어 핵능력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최근 발신한 메시지로 볼 때 정치적인 양보나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는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포함해 다양한 행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ICBM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둘 모두 지난 2017년에 시험발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그 생산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경제제재가 북한 정권을 의미 있는 협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범정부적 접근과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훈련된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는 물론 한일, 한미일 등 일본을 포함한 군사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라카메라 지명자는 “미국이 한국, 일본 모두와 양자, 삼자, 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킬 지도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준을 받으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간 신뢰를 계속 구축하고 이 신뢰를 한일 관계 확대에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효과가 그 자체로 독특한 억제력 효과를 갖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지명된 라카메라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에 이어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