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며 관련 부처에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한국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배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국무총리는 관련 부처에 유례없는 성과를 거둔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포괄적·호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같이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 해제도 큰 성과라며, 이를 바탕으로 방위 능력의 신장은 물론 우주 산업의 새로운 길이 열렸고 경제 분야에서의 한미 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방미 성과 기자설명회에서 양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정책적인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 :이번 방미에서는 무엇보다도 70년간의 한미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써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 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미사일 지침 종료를 통해 1979년 이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양국이 신형 코로나 백신과 첨단기술, 원자력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보건안보, 다자주의 협력 등 세계적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 그간 혼용해 온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용어를 통일한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북 간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도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만큼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문안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평가했습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열린 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제 정치에서 외교가 큰 역할을 하는 시점이 다시 돌아왔다며, 한국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이른바 ‘외교의 시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다만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섣불리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번 회담 결과물을 보고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 발표문만으로 외교무대에 나오겠다는 생각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전 대사도 미국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이 미중 갈등 상황 가운데 미국 쪽에 확실히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중견 국가로서 스스로의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