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남북 간 갈등 상황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 높아졌다는 분석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남북이 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는 현재의 갈등 상황에선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휴전선 일대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 같은 우발적인 군사 충돌 위기를 막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문 특보는 북한 당국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공개적으로 폭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단절한 남북 간 통신선도 조속히 복원해 남북 관계에 전향적인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같은 토론회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대북제재 지속과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 내 경제난이 지속되자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숨은 의도가 병존한다는 것입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동안 신형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북한이 봉쇄되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일탈현상이 증가하며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 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2월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의 핵심 실세인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 농업부장을 본보기로 해임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체제이완 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7일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에게 주택과 물, 채소 공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중대결정이 채택된 것도 평양마저 경제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연구 전문가인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내 식량부족 사태가 한계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같은 대기근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신형 코로나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상황까지 감안하면 ‘고난의 행군’ 당시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신형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와 의료진이 착용할 보호장구, 치료에 필요한 격리시설과 음압병실 등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단독으로 신형 코로나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료보건 분야 협력은 가장 비정치적이고 양측에 모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신형 코로나 관련 전문가 실무회담에 즉각 응할 것과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를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반도에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의 역할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남북 정상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대화 통로를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박진 의원은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대북지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보상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