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국의 현 정부만이 아니라 후임 정부까지 이어져야 할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이 주최한 ‘전파포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틀과 구조를 만들어 후임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여전히 시간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비핵화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는 미북·남북 관계의 상호 견인과 신뢰 구축, 안전보장 조치와 비핵화 협상의 병렬적 추진 등 중요한 원칙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차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 현 정부만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의 역대 모든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적인 외교 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 차관은 한국의 역대 모든 정부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며, 이에 대한 불신과 비관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또 “지난 30여 년 동안 관여와 협상, 도발, 재관여의 악순환이 계속됐고, 이로 인한 비관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진정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안에서의 지속적인 대북 관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차관은 한국 정부의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언급하면서 “당시 일각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지만 제안들은 모두 1년 안에 실현됐다”며 “현실적이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여전히 시간은 남아 있다”며 “비핵화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7월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골자로 한 이른바 ‘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선언을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접촉 및 대화 재개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됐습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 외교의 주요 근간인 한미 동맹을 더욱 진화시켜야 한다”며 “70년 동맹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최근 진행돼 온 한미, 유관국 간 협의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비롯한 유관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