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전화를 통해 회담을 가진 한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다양한 국방 현안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전화회담에서 관련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실시 시기 등 시행방안과 관련해선 여전히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을 위해서는 미국 본토 등 외부로부터 한국에 대규모 증원 인력이 들어와야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기 위해 예정대로 8월에 훈련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형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면 대규모 증원 인력이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만큼 축소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일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갖춰 훈련을 실시하려면 시행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 훈련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고, 결국 신형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인력 증원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훈련 시기를 늦춘다고 해도 신형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대규모 훈련 실시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증원 없이 훈련을 진행한다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결국 예정보다 축소된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훈련 시기를 늦춰서라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 (증원 인력이 한국에) 들어와서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한미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잘 따져서, 잘 대응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전작권이 전환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 행위가 발생하면 현재 축소 시행중인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가 원래대로 복구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